2021년 2월 2일 화요일
주제: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, 정당한 사법견제인가? 삼권분립 훼손인가?
1.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, 실효성 있을까?
2. ‘무리한 수사’ vs ‘셀프개혁 한계’, 사법농단 처벌 논란에 대한 평가
출연 :
여상원 변호사
서기호 변호사
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