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,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: 운명을 결정짓는 10초 | 박준용 변호사
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불신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? 그 시작은 법원의 판결 시스템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3,000여 명의 판사가 매해 150만 건 이상의 사건을 판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. 이런 구조에서 판사가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보고 판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우리가 법원에게, 판사에게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. 그동안 몰랐던 법원 판결의 비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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